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

소기업·소상공인도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1인 견적 5천만원 특례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에만 적용됩니다.

금액 구간별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공사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1억원까지의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는 물품·용역에만 있어, 5천만원을 넘는 공사는 일반 공사 수의계약 한도(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안에서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합니다. 한도에 맞추려고 한 사업을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누는 것은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에서 금지합니다.

나라장터 안내공고

5천만원을 넘는 물품·용역을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면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이어야 합니다. 안내공고의 견적 제출 자격을 계약부서에서 먼저 정하고, 계약 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됩니다(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 5)). 지역 제한 예시: 가평군 발주 →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 구리시 발주 →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공사 비율은 2024년 4월판 87.745%에서 현행 89.745%로 올랐습니다.

물품으로 볼 것인가, 공사로 볼 것인가

냉난방기 구매·설치처럼 물품과 공사가 섞인 계약은 발주 유형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가 달라집니다. 물품·용역이면 여성기업과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지만, 집행기준은 공사가 명백한 계약을 물품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 다.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할 때 보는 것 (같은 절 가.)

1. 공사 부분에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는지
2. 물품·용역·공사 각 부분이 독립돼 있고 나눌 수 있는지
3.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가리기 쉬운지
4. 계약 이행을 관리하기에 효율적인지
5. 발주 방식에 따라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기존 배관·전원에 같은 방식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와 배관·덕트·전기 배선을 새로 시공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시는 것이며, 애매하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사전에 협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검토는 한도에 맞추려고 나누는 것을 금지한 같은 절 5.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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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견적은 몇 곳에서 받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2026. 6. 3.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1장 제1절, 제5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0조 (2026. 6. 3. 시행)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시행) 제10조, 제10조의2

각 주제는 시행 중인 법령·예규를 직접 확인해 적었고, 확인한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감사 부서의 해석을 따라 주십시오.